금융권 제재 절반이 증권사…건별·금액별 1위는 KB증권·삼성생명

송고 2018.08.29 07:40 | 수정 2018.08.29 07:39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CEO스코어, 2015년 이후 제재 분석

최다 금융기관은 금감원이 153건

제재 금액 기준 삼성생명이 '최고'

제재란 행정당국(국가)이 법이나 규정을 어긴 민간에 일정한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EBN

국내 금융업체들이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의 절반 이상이 증권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고 기관별로는 금감원, 금액별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았다.

제재란 행정당국(국가)이 법이나 규정을 어긴 민간에 일정한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연합뉴스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를 인용해 전했다.

제재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40건)와 거래소(31건), 공정위(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 유형은 과태료(131건)·과징금(35건)·벌금(11건) 등 제재금 부과가 177건으로 전체의 74.4%에 달했다. 경고와 주의가 각각 32건과 29건이으로 이 기간 제재 금액은 352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제재 대상 업종별로는 증권사가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 손해보험사 30건(12.6%) ▲ 은행 29건(12.2%) ▲ 생명보험사 28건(11.8%) ▲ 카드사 26건(10.9%) 등의 순이었다.

제재 금액도 증권사가 209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115억8300만원)와 은행(18억6600만원), 손해보험사(5억2600만원), 카드사(2억7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6500만원에 달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원을 받은 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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