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부채 관리 강화"

송고 2018.08.29 14:34 | 수정 2018.08.29 14:31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규제 혁신 분야로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를 지목했다.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혁신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신탁업, 보험 분야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편의·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도·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꺾기'나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 차원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금융 혁신 방향으로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5대 세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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