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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실효성 의문 고조…"시장원리·국민공감이 우선"

  • 송고 2018.08.30 06:00 | 수정 2018.08.30 08:2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지난해 석탄화력 발전량 전년比 11.4% 증가해 역대 최고치

저렴한 원전·석탄화력 우선 가동…추가 환경비용 반영 필요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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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이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한국 정부도 지난해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왔지만,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뒤따라 왔다.

이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고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일 에너지업계 및 현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 및 국민 안전 개선을 위해 환경 비용 반영,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석탄화력발전이 늘어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외부효과 반영 미비 △국민 공감 떨어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온실가스 감축 구체적 방안 미비 등을 꼽았다.

정부는 최근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면서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으나 현행 전력공급 체계가 연료비에 따라 가동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등과 같은 추가적인 외부비용은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이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3억15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외부효과가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해 시장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또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원별 외부효과, 실질적인 발전단가, 예상되는 국민부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해왔던 만큼 에너지전환의 달성이 쉬운 목표는 아니다"라면서 "오랜 시간 굳어진 저렴한 연료비 우선 전력공급 체계 또는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없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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