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펀드’ 시대 와야 생산적 금융 이룰 수 있어

송고 2018.09.03 12:42 | 수정 2018.09.03 12:39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미국 FAANG이 경제·고용 주도한 반면 한국 금융은 혁신기업 외면

“부동산 아닌 혁신기업 투자” 위해 기업주기별 맞춤형 지원 늘린다

3일 KDB산업은행 사옥에서 열린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 및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에 참석한 민병두 정무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여덟 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BN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의 완성을 위해서는 ‘사모님펀드’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 민간자본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KDB산업은행 사옥에서 열린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 및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에 참석한 민 위원장은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투자되는 자금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얼마전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자금조달을 어디서 하냐는 질문에 지인투자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언급했듯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투자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강남 부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이 아닌 성장지원펀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면 이와 같은 ‘사모님펀드’를 통해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정무위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와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IMM인베스트먼트 등 성장지원펀드 18개 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등 손쉬운 사업모델에만 매달려 수익을 추구한 최근 10년간 한국에서는 괄목할만한 혁신기업이 탄생하지 않았다며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제조업 분야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가고 있으며 저성장구조 고착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혁신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미국은 FAANG으로 대변되는 혁신기업들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 전반의 쇄신노력을 지속하고 양질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업·성장·회수·재기 등 기업주기별로 살펴보면 혁신기업들은 창업단계에서 공간 및 자금부족, 규제로 인한 데이터활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단계에서는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중국 등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회수단계에서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상장요건으로 인해 창업부터 코스닥상장까지 평균 13년이나 걸리는데다 M&A를 통한 회수도 쉽지 않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 대한 낙인효과가 강한 국내 정서로 인해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응답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금융위는 혁신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해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성장지원펀드 조성과 함께 동산담보시장을 향후 5년간 30배 이상 육성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고 중견기업 성장도 촉진시킨다.

회수단계에서는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해 상장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코스닥벤처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창업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재기단계에 대해서는 금융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자본시장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 이전 사업의 실패가 다음 사업의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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