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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여론 '뭇매' 국토부, 자성이 필요한 때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등록 : 2018-09-04 13:3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BMW 차량 화재 사건부터 항공업계 내 외국인 등기 이사 논란까지 이 모든 사건이 담당부처인 국토부와 연관이 돼 있어서다.

더욱이 이런 사건들이 국토부의 관리 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항공업계 안팎에서도 국토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진에어는 면허 취소 논란이 일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허술한 운영체계 및 관리 감독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덩달아 이번 사건으로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또다시 재점화되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토부가 '에밀리 조'라는 영문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국토부가 이를 묵인해 줬기에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등기임원을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사실 그동안 국내 항공시장은 일부 항공사의 독과점 구조 속 성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유착의혹은 늘 제기돼왔던 터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도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누가 봐도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게 한 항공사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거죠"라고 귀띔했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와 항공사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목이며, 이를 근거로 비춰봤을 때 이번 사태를 "전혀 몰랐다"는 국토부의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동안 항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역할론을 지적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국토부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 "쇄신에 나서겠다"며 여론을 달랬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과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더 큰 게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까지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항공사들에게 좌석 변경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현재 국토부의 위상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국민적 불신도 팽배해졌다.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에서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부디 국토부는 이번 위기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낡은 과거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국토부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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