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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검사대상 선정...NH농협은행·지주·푸본현대·미래에셋대우

경영실태 평가 예정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 계획
스스로 위험관리 능력 갖출 수 있도록 검사 예정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9-04 14:23

▲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3년만에 종합검사를 부활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경영실태 평가가 예정된 금융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범실시한다.

경영실태 평가란 금융사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하기 위해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검사 대상은 ▲NH농협은행·지주 ▲푸본현대생명 ▲미래에셋대우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으로 지목된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 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추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를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종합검사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경영실태 평가가 예정된 금융사를 우선적으로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종합검사 대상은 △NH농협은행·지주 △현대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앞서 대형금융회사(한국/NH)가 연중 다수의 부문검사를 받아 수검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을 고려해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폐지로 인해 부문검사로만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일부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연간 다수의 부문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종합검사를 받는 것 보다 오히려 수검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대상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이를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반영해 검사 실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선정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함께 금융권역별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가계 대출 관리, 자본 적정성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한 점은 있는지를 중점으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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