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 달 앞…증권가 '노심초사'

송고 2018.09.07 16:54 | 수정 2018.09.08 07:01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삼성證·유진證 유령주식 사고, 무차입 공매도 등 사고 줄줄이

증권거래·내부통제 시스템, 관리감독 문제 등 도마 위 오를 듯

올해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EBN

올해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고 등 굵직굵직한 사고가 많았던 만큼 국감에서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0~29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금융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감에서 다룰 금융투자업계 이슈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가 우선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8억3162만'원'을 입금했어야 했는데 28억3162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금액으로는 1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로 이 과정에 일부 직원들이 500만여주를 매도,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켜 시장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대표였던 구성훈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곧바로 사임했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삼성증권 사고로 인해 있지도 않은 주식이 발행되고 심지어 거래까지 됐다는 게 논란이 되면서 사고 발생 당일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24만2286명이 동의했고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배당시스템과 주가매매시스템을 개편하는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고 직접 답한 바 있다.

5월에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있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5월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종목, 수 백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했다.

이 중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먼저 주식을 빌리고 공매도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불이 붙은 만큼 공매도 시스템 문제, 감독당국의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사고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고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다.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700만원 규모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499주를 시장에서 사서 결제했다. 또한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증권사의 실수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이 투자자와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이 여론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전반적인 증권 거래시스템에 대한 부실함과 불신 등에 대한 세간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국감에서 거론될지 모른다"면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관해서는 검토는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USD$	1374.0	▼4
EUR€	1473.9	▼0.3
JPY¥	882.7	▼4.3
CNY¥	189.2	▼0.3

국감 한 달 앞…증권가 '노심초사'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