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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에 대출해준 캐피탈사 테마검사

  • 송고 2018.09.07 20:33 | 수정 2018.09.08 09:4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대기업 산하 10여곳 대주주 신용공여 집중점검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캐피탈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기업 산하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지원을 대한 테마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을 하지 않는 캐피탈업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대출성 사업이 아닌 실물경제와 자금 조달을 기반으로 한 여신업무에 바탕을 둔다. 신용공여는 대출과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내에는 리스와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는 50여 캐피탈사가 등록돼 있다. 대표적으로는 동부캐피탈, 두산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무림캐피탈,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주캐피탈, 하나캐피탈, 한국자산캐피탈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여개의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지원에 대한 테마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여전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 캐피탈사 등이 주주에 대해 과도한 자금을 제공해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캐피탈사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캐피탈사가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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