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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공급대책 결국 빠져, 21일 발표 예정

신규 공공택지 30곳 활용 예정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8-09-13 17:08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공급대책은 결국 빠뜨렸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난감을 표한 데다, 수도권에서는 개발 계획이 사전 유출되면서 추가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및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도 활용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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