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식량주권…자급률 밀 1%·소고기 39%·유제품 50%

송고 2018.09.17 13:21 | 수정 2018.09.17 13:31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곡물자급률 23.8%..밀 0.9%, 옥수수 0.8% 심각

육류 68%, 유제품 50%..소비 느는데 자급률 계속 감소

ⓒ연합뉴스

식량 주권이 무너지고 있다. 주식인 곡물은 물론이고 육류, 유제품 등 일상적으로 먹는 식량 대부분의 자급률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낙농강국에서 저가품이 물밀듯이 수입되면서 국산품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도는 50.9%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 총량(국내생산량+수입량) 가운데 국내생산량이 겨우 절반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주식인 곡물이 가장 심각하다. 2016년 곡물자급도는 23.8%밖에 안된다. 쌀과 서류(고구마 감자 등)만 각각 102.5%, 94.8%로 높은 편이고, 보리쌀 23.3%, 밀 0.9%, 옥수수 0.8%, 콩 7%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채소 등 작물도 수입이 더 많다. 2016년 기준 고추 국내생산량은 8만6000톤인 반면, 수입량은 11만1000톤이다. 참깨는 국내생산량 1만3600톤, 수입량 7만7900톤이다. 땅콩 역시 국내생산량 1만5500톤, 수입량 2만8100톤이다. 마늘은 국내생산량이 2013년 41만2000톤에서 2016년 27만6000톤으로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수입량이 5만2000톤에서 7만톤으로 늘었다.

유제품 자급률 하락세도 심각하다.

낙농진흥회가 발간한 2018 낙농통계연감에 따르면 유제품 자급률은 통계가 시작된 1987년 99.2%, 1989년 100%에서 계속 감소해 1996년 첫 80%대(82.5%)로, 2001년 첫 70%대(77.2%)로, 2009년 첫 60%대(69.5%)로, 2011년 첫 50%대(53.7%)로 떨어졌다. 2017년에는 50.3%를 기록, 간신히 절반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생산이 급감한 만큼 수입이 급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제품 수입량은 2008년 1억2838만kg에서 2017년 2억9232만kg으로 10년만에 128% 증가했다.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급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육류 수요량은 2000년 150만9000톤에서 2016년 253만톤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자급률은 78.8%에서 68%로 감소했다.

소고기 자급률이 2000년 52.8%에서 2016년 38.9%로 감소하면서 육류 자급률 하락세를 이끌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는 64.4%에서 73.7%로 증가했고, 닭고기는 2016년 82.4%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식량 자급률 하락에서 볼 수 있듯 국내 식량산업 규모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2016년 국민총소득(GNI) 1639조665억원 가운데 농림어업소득 비중은 2%(32조6650억원)에 그쳤다. 반면 광공업은 26.8%(438조5911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은 3%(49조6501억원), 건설업은 5.2%(84조6805억원), 서비스업은 53.7%(880조3130억원) 비중을 보였다.

FTA를 체결한 낙농강국에서 저가 식량품이 물밀듯이 수입되면서 국내 생산품을 밀어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농림수산물 총 수입액은 341억5564만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올해 1~7월 수입액은 219억8307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수입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미국 55억517만달러(전년 대비 11.9%↑), 중국 26억8938만달러(10.7%↑), 호주 16억596만달러(-8.8%), 베트남 12억1523만달러(23.1%↑), 브라질 9억3821만달러(22.3%↑)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업계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닭고기 자급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시장 1위 업체인 하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산을 통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림은 2015년 해상화물운송사인 팬오션을 1조원에 인수, 글로벌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올해는 총 6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익산에 푸드콤플렉스 건설 및 하림공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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