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들여다본다

송고 2018.09.17 15:26 | 수정 2018.09.17 15:22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TF 구축해 올해 말까지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마련

각계 전문가 참여 협의체 운영 “필요한 정책수단 제도화”

ⓒEBN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열고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 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본시장·자산·여전 담당 국장,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장,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해왔으나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발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나 이를 관리·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는 아직까지 정형화된 양식도 없고 만만치 않은 과제이나 다른 국가들보다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를 다수 도입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 및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동안 지적된 분야들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드러나지 않았으나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치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검토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가 모태가 되는 협의체는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논의해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총괄분과·시장·산업 등 3개 분과 TF를 구성해 각 담당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의견 수렴과 세부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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