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한은 “금리인상 할까 말까”

송고 2018.09.18 17:33 | 수정 2018.09.19 13:56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통위 위원들 인상과 동결로 의견 엇갈려

정부 인상신호 불구 “가진자 투자 못막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해 한국은행에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데일리안포토

지난달 31일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16차 회의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의결했다.

국내경제는 지난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금통위는 의사록에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이일형 위원은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금리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갭을 최소화하려면 과도한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도 견인되는 현 시점에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소폭 축소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거시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금리인상 주장의 근거다.

반면 다른 일부 위원들은 향후 상황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최근 실물경제는 불확실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궤도를 다소 상회 또는 잠재성장궤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하반기 상승률 확대가 기대되나 여전히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춰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이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인상은 물가흐름을 보고 판단해야지 특정 목적을 위해 통화정책이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신 위원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번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 부동산대책에서는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해당지역에 유입되는 점을 들면서 자금조달계획 검증, LTV·DTI 규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검이나 감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에서는 현재의 성장, 물가, 금융상황을 종합해볼 때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보다는 금융 불균형 위험에 유의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다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시점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난 7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 부진 등으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지난 2000년대 중후반에도 수차례의 정책금리 인상에서 주택가격 급등, 유동성 증가 등 금융안정관련 리스크 요인이 고려된 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생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자리에서 언급하며 관심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금통위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도 밝힘으로써 연내 한 차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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