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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두' 국감 앞두고 긴장하는 금융권

  • 송고 2018.09.19 14:17 | 수정 2018.09.19 14:1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은행장 및 보험사 CEO 증인으로 뽑힐 가능성 제기

‘채용비리·금리조작' 비롯해 배당사고 및 무차입공매도 사건 등 이슈 산적

자유한국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해 있다. ⓒ데일리안

자유한국당이 국감 전면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해 있다. ⓒ데일리안


2018년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해 금융권에 채용비리를 비롯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국정감사 '증인 리스트'에 관련 CEO들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국회를 접촉하는 금융회사 대관 담당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은행권 최대 이슈는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 산정, 즉시연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내달 11일과 12일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된다. 이 때 다뤄질 은행권 최대 이슈는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다.

특히 채용비리의 경우 지난해 이미 국감장에 다뤄진 이슈이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은행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긴 은행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되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외 11인은 차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은행이 이자율 산정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해 차주 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가 제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 최근 이슈이다보니 더욱 주목하고 있다. 7~8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1명,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19명,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0명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소득이나 담보 입력 누락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은행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급 계획을 밝혔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채용비리 이슈도 여전히 관심 이슈로 존재한다. 채용 비리로 검찰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산·대구은행 등 은행권 CEO들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 채용 비리를 수사해 지난 6월 함영주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을 기소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인사 관련자 2명이 구속됐다.

국회 관계자는 "취직이 한국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으면서 채용 비리 이슈가 여전히 관심도가 높은 만큼 국감 이슈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련 금융사 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태 및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정무위 내 관심 이슈다.

금감원과 생명보험사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 CEO들의 증인 신청이 물망에 오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즉시연금과 암보험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관 문제를 논하는 여당과 지나친 당국 개입이라는 야당측의 관점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회자하는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사건으로 해당 회사 CEO들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문제는 워낙 큰 이슈인데다 재차 발생한 사고여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으로 제기된다"면서 해당 CEO들에 대한 증인 신청 가능성을 드러냈다.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골드만삭스 CEO도 증인 대상으로 오른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서다다.

국회 대관을 맡고 있는 금융회사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빨리지고 있다. 회사의 입장을 피력하며 출석하는 증인을 바꾸거나 명단에서 빼려는 노력을 한다. 한 금융사 대관 담당자는 "이달 중순 이후 증인 협상이 구체화되면 해당 의원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종합감사 일주일 전까지는 증인 채택 가능성이 있다.

이외 기관도 정무위 국감이 계획돼 있다. 10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15일은 공정거래위원회, 16일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18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일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이 예정돼 있다. 22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25일 비금융 관련 종합감사, 26일 금융 관련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라는 국정감사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락하고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감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를 전후로 국회의원들의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국정마비, 국감을 이용한 정치공세, 면책특권을 오남용한 마구잡이식 폭로 등 왜곡된 국감제도의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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