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득보다 실

송고 2018.09.20 11:06 | 수정 2018.09.20 11:0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박종성 교수 "소비자 기본 서비스 수준 하락·사회적 갈등 초래"

파이터치硏 "카드사 자금조달비 소비자 부담시 연회비 31만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없애주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자 학계를 중심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닌 이상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확대는 회사의 다른 부문에서 보전해야한다.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계간 '여신금융' 2018년 9월호에 게재한 '자영업자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감면 정책에 대한 일고'에서 "신용카드 업계의 수익구조 악화는 가맹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등의 기본적 서비스 제공 수준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3년마다 적격 비용 산정 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기로 여전법에 규정돼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지난 10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지속적 인하가 이뤄졌다.

영세가맹점 기준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이전 4.5% 수준에서 최근 0.8%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에서 3억~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박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액결제 위주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제로(0) 수수료를 내고 있어 수수료율 인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 음식, 숙박업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2.6%, 다른 업종은 1.3%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혜택을 500만원 한도로 받는다. 현재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신용 0.8%, 체크 0.5%)보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1.3%)이 높고, 중소가맹점의 경우도 카드 수수료율(신용 1.3%, 체크 1.0%)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1.3%)보다 낮거나 동일하기에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구체적인 개입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개입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실제 수수료율 수준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수반하지 못한 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신용카드 수수료 자체에 있는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내수 부진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미나를 주최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이 카드사의 1조원 규모 자금조달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로 전환한 결과 연회비는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씩 줄어들어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는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분석은 선례(先例)가 있다. 스페인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낮추자 연회비가 50% 이상 인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카드사들의 내년도 업황은 먹구름이 끼었다. 홍준표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내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에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7개 전업계 카드사 수입이 6800억원 감소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카드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결제사업 부문의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카드론 확대를 통한 현금서비스 수익으로 이익을 충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금리 신용대출인 카드론의 확대는 결국 부채의 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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