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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상금 편취' 혐의 벗은 하림…"진실 밝혀져 다행"

  • 송고 2018.09.21 00:48 | 수정 2018.09.20 18:3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공정위 1년 조사 끝 "신고내용 사실 아냐" 무혐의 처분

'생닭대금 낮게 산정' 과징금 8억, "업계 관행, 납득 안돼"

주식회사 하림 익산 공장.

주식회사 하림 익산 공장.

닭고기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림이 공정위로부터 AI(조류인플루엔자)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조사에서 무혐의를 인정 받았다. 하지만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 산정 시 일부러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과징금을 받게 됐다. 하림은 업계 통상적 일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21일 주식회사 하림은 AI 보상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하림이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1년여에 걸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 결과,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주장 및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림의 일부 잘못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닭대금을 산정할 시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닭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림이 2015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생닭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닭가격을 높이는 농가,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93개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닭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하림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한 것"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보였다.

이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돼 이행해 왔던 사항"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고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 줬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공정위로부터 공식 처분을 전달 받는대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림은 이번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방침이다.

하림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은 1억9100만원으로(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림은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으로서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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