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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대책] 부동산전문가 "알맹이 없는 대책" 한목소리

  • 송고 2018.09.21 12:07 | 수정 2018.09.21 12:1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문제는 서울 강남인데 경기권 공급 치중

그린벨트 해제 여부도 빠진 무의미한 대책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EBN

서울시 아파트촌 전경.ⓒEBN

정부가 21일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을 공개하고 3기 신도시에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9·21부동산대책을 내놨으나 시장에서는 알맹이가 없다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이 기존 신규택지 공급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 최대수요지인 서울 강남 공급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민감한 사안은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에 1만여가구를 공급한다지만 공급유형이 추가물량이 아닌 기존 공급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 공급 확대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떨어질 것"이라며 "이미 물량이 남아 도는 경기권이 아닌 서울에 어느 정도 공급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도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4곳 6만2000호의 입지를 공개했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됐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 2만4960호가 공급되나, 막상 집값 안정 집중 대상인 서울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만282호가 공급된다.

부동산대책의 타겟이 서울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다른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에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량을 풀어야 하는데 외곽지역에만 공급이 치중돼 있다"라며 "서울에는 성동구치소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1만세대도 힘들 만큼 공급량이 적어 정책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수요자들이 강남에 몰려 있으면 해당지역에 공급량을 늘리거나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성동구치소 쪽 물량만 가지고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부가 서울 도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높이기로 한 방침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땅 가진 사람들로부터 인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등 이번 공급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도 마찬가지다.

양 소장은 "다만 정부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에 당분간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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