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송고 2018.09.21 16:49 | 수정 2018.09.21 16:46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실손 보험료 줄고 표준화실손·표준화이전실손 증가폭 완화

보험상품 안내 강화하고 상품 전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금융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8.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DI 자료에 따르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하면 6.15%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보험의 경우 인하요인과 비급여특약 제외효과를 포함해 8.6%까지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표준화실손과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이전실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인상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표준화실손의 인상요인은 12~18% 수준인데 인하효과를 적용하면 인상폭이 6~12%로 감소하며 표준화이전실손도 14~18%에서 8~12%로 조정된다.

또한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풍선효과를 제외하고 13.1에서 최대 25.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를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하고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상품이 적게는 월 3만원에서 많게는 9만원까지 다양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품 선택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지급하게 된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겟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하방안 시행 이후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점검하고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부 보험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항목이 신설돼 보험사의 보험금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 비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상응하도록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의 개편방안을 검토해나가는 등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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