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남겨놓고 기준금리 결정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를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나 경기둔화와 저물가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과 관계 없이 '독립성을 갖는 한국은행'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도 한은의 스텝을 꼬이게 한다.

26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인상 '디데이'를 10월 18일로 할지, 11월 30일까지 기다릴지 고심 중이다. 올해를 그냥 넘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미 금통위에서는 두 차례 연속 금리인상 의견이 나왔다. 이일형 위원은 지난달 "과도한 금융불균형 누적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책여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원 한 명만 더 동참하면 총재, 부총재를 포함해서 4대 3 구도로도 인상이 가능하다. 8월 의사록을 보면 최소 추가 두 명이 금융안정 문제를 거론하는 등 '매파' 성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내기 난해하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은 금리방정식 난이도를 극도로 높인다. 금통위원 8년차인 이주열 총재의 노련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금리인상에 가장 큰 걸림돌은 경기지표다. 물가와 고용, 심리지표 등을 두고 금리를 올려도 되는 여건인지 평가가 엇갈린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다.

10월 금통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0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현재 2.9%)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면 상당한 명분이 필요하다.

만약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리게 되면 '잠재성장률 수준 견조한 성장세'라는 점을 내세우기가 머쓱해진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말해왔다.

외부 기관에서도 성장률 하향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7%로 떨어뜨렸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1.4%)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한은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해가면서 금리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통위 전 주에는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전월에 3천명으로 떨어져 충격을 줬는데 9월엔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9월 수출 실적도 기저효과로 인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엔 추석이 10월이었다.

반면 한미 금리차 확대는 한은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회의에서 내년에도 인상속도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한국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한미 금리차는 이미 0.75%포인트가 목전이고 이대로라면 내년엔 1%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다.

물론 미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불안을 촉발해서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변수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급등과 연계돼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차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서 연내 금리를 한 번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기는 9월 미 금리인상 후 10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동향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큰 칼'인 통화정책을 부동산만 겨냥해 쓸 순 없다. 지방은 온도가 다르다는 점도 금리 카드 사용을 주저케 한다.

11월로 미뤘다가 실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10월을 타진해보게 되는 요인이다. 그 사이 국내외 사정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다.

내년 경제로 초점이 옮겨가며 금리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이 모든 사항 만큼이나 중요한 고려요인은 이낙연 총리의 금리 발언이다. 한은이 10월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 한 마디에 바로 움직였다는 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월 금통위 때 이미 '매파' 색채가 짙어졌다고 의사록을 들이밀더라도 충분한 '알리바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8월 금통위 당일엔 이주열 총재가 간담회에서 흐릿한 메시지를 전해서 시장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

자칫하면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척하면 척' 발언 때 만큼이나 한은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결국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라거나 '금통위원은 거수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1월 금리인상을 예상하며 "10월엔 정치권 압력 때문이라는 비판을 의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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