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법인세 부담 비중' 美 애플·포드 2배

송고 2018.09.27 11:00 | 수정 2018.09.27 08:04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 28%-애플14%, 현대車 24.9%-포드 13.9%, 포스코 31%-뉴코어 23.5%

국내 상장사 450개社 영업이익 27.7% 증가할 때 법인세비용 49.3% 증가

우리나라 산업계 주력업종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기업 반기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분야 삼성전자 28%-애플 14%, 자동차분야 현대차 24.9%-포드 13.9%, 철강분야 포스코 31%-뉴코어(Nucor) 23.5%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한-미 간 법인세부담 역전 현상에 대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가 중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국내에서 연속 흑자 450개社의 영업이익이 27.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27.3% 증가한 반면 법인세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영업이익이 13.3조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부담은 5.3조원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분의 39.8%가 법인세부담으로 전이된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0.2조(증가율 0.6%)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0.8조(증가율 11.8%) 늘어나,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부담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 금감원 DART 반기보고서, 미국 SEC 10-Q 연결재무제표상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조사대상 전체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017년 상반기 20.5%에서 2018년 상반기 24%로 3.5%p 증가했다. 법인세부담 비중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00억원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 였지만 법인세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했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비용은 5.2조원에 달해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3조원)의 98.1%를 차지했다.

자료=한경연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증감율(%), 개별재무제표 기준]

인상 대상이 아닌 나머지 상장사들은 영업이익이 0.1조 감소(1.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0.1조 증가(6.9% 증가)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비해 법인세비용 증가가 커져 50개사의 법인세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p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 시장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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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법인세 부담 비중' 美 애플·포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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