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금리인상, 외자유출 가능성 낮아"

송고 2018.09.27 14:27 | 수정 2018.09.27 17:24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 외평채 발행 성공적…CDS프리미엄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

"금리역전이 외자유출 이유 아냐" 대내외 변수 모니터링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한·미 금리역전 격차는 더 확대됐지만 이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27일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준의 9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당국은 미국의 이번 금리인상이 이미 예상됐던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되고 급격한 미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국(1.50%)과 미국(2.00~2.25%)의 기준금리 격차는 50~75bp로 확대됐으나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판단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CDS 프리미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에 발행한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도 사상 최대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이뤄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재확인됐다.

과거 국내 및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이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인 만큼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하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불안이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인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문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기업부문의 경우 P-CBO 등으로 회사채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국내외 주요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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