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한국 직격탄

송고 2018.09.30 11:00 | 수정 2018.09.29 12:14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對美 자동차 수출 감소율 韓 22.7%, 日 21.5%, 獨 21% 수준

2017년 한국 완성차 대미 수출 240억 달러…韓 GDP 1.6% 달해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高)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대미(對美) 자동차 주요 수출국 중 감소율은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0일 발표한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車부품 포함)에 25% 관세 부과시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율은 한국이 22.7%로 가장 높다. 이어 일본(21.5%) 중국(21.3%) 독일(21%)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차 대수는 연간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예측됐다.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 물량은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 규모다.

최종 조립지별(완성차 수입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은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어 멕시코(23.7%), 캐나다(23.5%), 일본(23.3%), 중국(23.1%), 독일(22.9%) 순이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주요국의 對美 수출 감소 추정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25% 부과 및 소비자가격에 100% 전가 시)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 완성차 수출액은 240억 달러로 대미 총 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했다.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생산·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대미 수출 중 완성차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41.3%)이며, 멕시코(35.8%), 한국(33.7%), 독일(26.7%), 캐나다(20.7%)가 그 뒤를 차지한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소비와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생산·판매중인 자동차(국산차)의 소비자 가격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수입관세 부과로 1대당 평균 소비자가격이 2만7321달러에서 3만346달러로 3025달러(11.1%) 오를 전망이다.

美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관세 부과 주요국 영향 파급경로 [자료=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입 완성차의 경우 평균 소비자 가격이 2만6651달러에서 3만2882달러로 6231달러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의 가격 상승액이 미국 국산차 대비 2배 이상 높아 단기적으로 수입차 수요가 국산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부품 조달 비용 증가로 미국산 자동차의 글로벌 시장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및 판매 감소가 예상된다.

이번 무협 보고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기여 강조 등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내 한국 자동차 브랜드 판매량 중 현지 생산비중은 2017년 기준 54.5%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현지 직접고용 인원은 2만5000명, 현대·기아차의 미국인 간접 고용인원은 총 8만5000여명에 달한다.

실제 지난 24일 한-미 FTA 개정협상문 서명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산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수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도록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시장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SD$	1378.0	▲2.0
EUR€	1474.2	▲1.7
JPY¥	887.0	▼1.8
CNY¥	189.5	▼0

美 자동차 고관세 부과시 한국 직격탄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