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면 전문 내놔라"…韓필립모리스, 식약처에 정보공개 소 제기

송고 2018.10.01 10:56 | 수정 2018.10.01 11:05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유해물질 대폭 감소에도 타르 수치만 강조, 소비자 혼란 가중"

정부기관 상대 민간기업 소 제기 이례적, "타르의 진실 알리겠다"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기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만큼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담배산업의 유해성 조사분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대응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 제기 이유에 대해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는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3개 제품에 대한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식약처는 "2개 제품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고, 이는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혐오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세계 30여개 나라 중 최초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사한 11개 유해물질 가운데 9개 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90% 이상 적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음에도 이를 잘 알리지 않고, 타르 함유량에만 초점을 두고 결과를 발표했다. 9개 물질은 WHO가 정한 담배 유해물질이다.

식약처 발표 이후 외국계 담배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연구결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저감됐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발표로 인해 오히려 유해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식약처 발표는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담배산업의 유해성 여부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라 관련업체들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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