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호소 "슈퍼갑 변질 배달앱 막아주세요"

송고 2018.10.01 15:20 | 수정 2018.10.01 17:04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배달앱 시장규모 2013년 3347억→올 7월 3조원 성장

과도한 수수료로 부담만 가중, 앱업계 "일부를 부풀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호소했다. 수수료가 감당 수준을 넘고 있으며, 정보 및 플랫폼 독점으로 슈퍼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세종대 이성훈 교수는 배달앱이 자영업에 미친 효과를 볼 때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부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2013년 3347억원에서 올해 7월 현재 3조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87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음식배달 시장 규모가 1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년 내 배달앱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55.7%, 알지피코리아(요기요) 33.5%, 배달통 10.8%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알지피코리아와 배달통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2곳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배달앱이 자영업 매출을 견인하지 못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매출이 배달앱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크지 않고, 유통채널 성격이 오프라인 주문에서 온라인 주문으로 변화된 것"이라며 "배달앱이 자영업 매출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광고는 비공개 입찰로 과도한 광고경쟁을 유도해 가격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요기요로 주문 할 경우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15.5%가 부과되며,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하면 17.05%로 높아진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촉을 병행해야 광고효과가 발생한다"며 "온라인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비용의 증가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 매출에서는 배달앱 수수료가 2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토론회에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6000만원을 벌면 800만원이 앱 수수료로 빠지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의 슈퍼리스트 광고비의 경우 강남에선 200만원까지 치솟는다고 한다.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앱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해 결국 비용 상승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팀장은 "독과점되고 있는 소비재시장을 보면 물가 인상 상승률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다"며 "배달앱도 독과점이고, 배달의민족이 입찰제를 도입한 이후 경쟁사도 따라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앱 측은 일부분의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배달의민족의 이현재 이사는 "슈퍼리스트(입찰방식) 광고비로 500만원이 일반화 된게 아니냐, 상상초월 광고비라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 경쟁방식에서는 최상위가 아닌 차상위 방식이다. 무제한 상승을 방지하고 있"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광고방식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구글, 우버, 카카오, 텐센트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데이터로 확인해 보니까 총 6만 광고주 가운데 실제 이용은 6.2%밖에 안되며, 광고비 200만원 이상은 0.2%, 10만원 이하가 45.7%"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한국에서 투자 받기 힘들어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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