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보니…보험권 '안도'

송고 2018.10.04 17:09 | 수정 2018.10.04 17:2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논란 중인 즉시연금·암보험 관련 증인 채택 비껴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대한 국정감사가 운영되고 있다.ⓒ연합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장과 보험업 관련자들이 증인서 일제히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및 ABCP 부도사태와 관련한 증인채택 등이 예정해 됐다. 논란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과 암보험에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이 비껴가면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1~12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금융위는 증인 9명과 참고인 4명, 금감원의 경우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이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총 20명에 달하는 증인·참고인이 채택된 상태다.

금융위의 증인으로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라마다 평창 신탁 관련),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낙하산 인사 관련),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인가 특혜),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서울페이),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이사(중금리 대출확대),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코스닥사 상장 일괄 폐지결정 관련),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주식거래시간 연장),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가 채택됐다.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증인 채택은 철회됐다.

참고인으로는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핀테크 활성화),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블록체인),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서민금융 활성화)이 선정됐다.

금감원 증인으로는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ABCP 관련),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 사장(ABCP 관련),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ABCP 관련),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물의무보험 면책),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장병규 블루홀의장(블루홀-펍지 간 TRS 관련), 전중선 포스코 가치경영실장(기업결합 과정의 비리의혹),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이, 참고인으로는 김근아 주부(불공정 금융관행)가 채택됐다.

산업은행의 증인으로는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한국GM 법인 분리 및 철수 의혹 관련해 선정됐다. 참고인도 역시 한국GM과 관련한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의 참고인은 조중휘 목림개발 대표로 예보의 기업조사 및 금융정보조회 등 관련해서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열린 지난해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정책들이 맹공격을 받았다. 통상 국감에서 볼 수 있던 '야당=공격, 여당=수비' 공식이 사라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질타했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어서 지난해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무대인 이번 국감에는 여당이 수비, 야당이 공격을 전담하는 기존의 '국감공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권의 핵심 이슈는 채용비리와 금융사고, 인수 적정성, 금융업 행위의 정당성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산업은 정무위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금융당국 내부적으로는 국감에서 민감한 질의와 송곳 질문이 나올 수 있어 전방위적인 준비에 나선 상태다. 방어 논리와 모범 답안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로 의원질의 요청에는 암보험 관련 소송과 암 입원 보험금 분쟁 현황 등을 묻는 내용도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무위의 요청 자료가 전년보다 훨씬 많고 더 높은 민감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질의 예상문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조직 전체가 일사분란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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