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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세금 징수 제대로 안돼…체납액 서울의 40%

  • 송고 2018.10.10 10:45 | 수정 2018.10.10 10:4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서울청 집계한 체납 총액 7조9548억원…강남 3구 3조2096억원

작년 말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이 집계한 체납 총액은 7조9548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2096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7452억원이었다.

강남 3구의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액은 1조349억원으로 서울 전체(3조292억원)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상대적으로 강남 3구가 더 많았다.

서울시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만11명으로 이 중 8534명(42.7%)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강남 3구 체납자가 내지 않은 지방세는 4313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44.6%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외제 차는 716대였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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