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2월 14일 17:32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신한, 오렌지라이프 인수 '흔들'

채용비리 의혹 받는 조용병 신한 회장, 영장실질심사 받는 상황
금융당국 "금융질서 어지럽힌 최고경영자, 신중한 정무적 판단"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10-10 14:55

▲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또다른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EBN

은행장 재직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또다른 불확실성이 등장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부정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신한이 오렌지라이프를 완전히 인수하기까지 넘어야 할 파고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유승창·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로 경영 관련 불확실성 발생했다며 해소되기 전까지 주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서는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시 사업계획을 심사해 인가여부를 결정짓는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제17조)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영관리상태 건전성 조항은 선언적, 상징적이면서도 금융당국의 정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면서 "심사권자와 승인권자의 입장에서는 신한금융지주의 경영관리 상태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최고경영자 리더십에 대해 신중한 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 관련된 이슈를 보기 따라서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최고경영자 리스크를 지배구조 문제와 리더십 한계로 판단하고 있다.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가 같은 케이스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은 박인규 전 회장이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지배구조와 리더십상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금융당국의 인수승인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최고경영자 리스크는 금융사 새 사업 인가를 비롯한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역시 최고경영자 채용비리 이슈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전 회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CEO리스크가 불거지며 발행어음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력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지주로 부터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 가능한지 심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아직은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조용병 회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형성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현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 회장 구속 영장 청구로 금융권은 현재 혼돈에 휩싸였다. 앞서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은 금융수장들이 불구속된 것과는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고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에서 제외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되진 않았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무리하게 이뤄지면서 혁신과 성장의 기로에서 위축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사 관계자는 "취업난을 무기로 산업 관행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금융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금융산업이 혁신과 성장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정부 때문에 오히려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