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김선동 의원 "금융위·산은, 정책금융 성과 허위보고"

송고 2018.10.11 16:22 | 수정 2018.10.11 16:18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정책자금으로 채용된 인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수 단순 증가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국회에 정책금융 성과를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실적을 왜곡·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4차산업 혁명 파트너 자금' 예산 800억원을 편성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사에 2조원 규모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올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사업 성과보고서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349명 늘었고 작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9%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분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특정인원이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 수 단순 증가율이었다"며 "이는 기업 영업활동의 결과이지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위·산은 보고서에는 지원기업 271개사 중 265개사가 신규채용을 했다고 적었지만 실제 종업원 수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로 58.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조39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됐지만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만 일자리 증가가 있었고 기업 10개 중 4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거나 변동이 없었는데도 금융위와 산은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정책자금을 받아 신규채용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산은이 지원대상 회사의 작년 매출이 2016년보다 11.9%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나 대부분 기업의 대출 승인이 10월말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과 대출지원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며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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