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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 '유명무실'…신청자 5.5%

8월 추산치 3~40만명에 견줘도 16.5% 불과
성일종 의원 "연체자 포퓰리즘 대상 활용"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10-11 18:00

▲ 장기소액연체자 신청·접수 현황ⓒ성일종 의원실

정부가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한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규모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신청률은 한 자리수에 그쳤다.

11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소액연체자 신청·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당초 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 기준으로 6만6000명이 신청했다. 올해 2월 발표한 대상자 119만1000명 기준으로 신청률이 5.5%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장기소액연체자 중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 다른 지원 정책의 대상자나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정책수요자의 규모는 1/3에서 1/4 수준(3~4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바꿨다.

실제 대상자라고 축소 변경한 40만명을 감안해도 16.5% 수준이다.

신청한 6만6000명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 연체자가 3만3000명, 외부 금융회사 연체자가 3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1.1%(4만460명)으로 여성 38.9%(2만5809명)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7%(2만6284명), 40대 26.9%(1만7807명), 60대 20.7%(1만3703명), 2~30대 8.2%(5466명), 70대 4.5%(3,009명) 순으로 집계됐다.

채권금액별로 보면 100~500만원이 34.4%(2만276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1000만원 26.2%(1만7367명) △1~2000만원 18.9%(1만2524명) △2~3000만원 7.9%(5255명) △3000만원 초과 7.3%(4860명) △100만원 이하 5.3%(3496명) 순이었다.

성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채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자 32만6000명 가운데 24만7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75.8%에 달했는데, 이번 정부의 경우 5.5%에 그친 것은 단순한 홍보부족에 따른 저조한 실적 문제가 아닌 수혜 대상자를 부풀려 연체자까지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한 정부의 치적 쌓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