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8년 10월 19일 18:16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국감 2018] 美국내은행 대북제재 점검에 금감원 "無조치"…여야간 갑론을박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10-12 14:29

▲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졌다. ⓒ데일리안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들에 대북 제재 준수를 당부한 것에 대해 국내 금융산업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준법감시인과의 컨퍼런스 콜을 요청하고 대북제재 준수를 당부했다"면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상대로 회의를 진행한 일이 이례적인 만큼 금감원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지난달 18~20일) 직후인 같은 달 20~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한국 국책·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윤 원장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야당의 십자포화가 시작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북제재 위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제재에 들어가면 과거 김정일 방콕델타아시아은행(BDA) 사례처럼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우리 금융기관이 세계적 제재를 받았다는 소문이 월가에 나면 자금조달비용이 올라가고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수장은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이것은 국세청, 관세청 일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는 수준에서 들었으며 특별히 조치한 적은 없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하고 공동으로 UN 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 독자제재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각 은행에게 당부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그 정도 가지고 안된다"면서 "국가 위험은 사전제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위당국자들이 컨콜을 요청한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 발언을 통해 정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윤 원장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에게 30분 정도 이 사안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정회를 요청한다. 원활한 국정감사 위해서 이건 정말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도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 대상으로 한건 대단히 심각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금감원장의 답변을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한 민감성과 중대성, 향후 초래할 파장에 대해 문제의식이 너무나 결여됐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이번과 같은) 중요한 경제정책은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해야할 사안인데 금감원장에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진행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 정부 당국이 국민에게 답변해야 한다"면서 감사 중지가 아닌,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자리를 이석해 관련 답변을 준비하도록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금감원장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악해 재무부가 컨콜한 취지는 무엇이며 예방적·경고적·제재조사차원인지 파악하고 금융기관들은 이에 어떻게 응했는지 정부는 어떤 입장 갖고 있는지 직원들이 파악해서 분명한 답변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원장이 답변하려하자 민 위원장이 제지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금감원장은 지금 하나하나 모두 답변하려 하지 말고 준비하고 답변을 하라. 답변 하나하나가 파장이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 위원장은 "(컨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분명히 국민들에게 답변해야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일리 있다"면서 "의혹이 과도하게 번지는 것을 해소해야하고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성실하고 완벽하게 답변해야 하며 적어도 오후 2시 국감 종합적인 보고가 있길 주문한다"고 요청했다.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