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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국감 정회 부른 민병두 비서관 '금융위 특채' 논란

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 민 위원장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 성명서
"금융위원장도 '민 의원 비서' 알고 있었다…부탁하지 않았다면 가능한가"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8-10-12 15:15

▲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열었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정회 선포로 해산되고 있다.ⓒEBN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오후 국감이 20여분간 중지됐다. 금융위원회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인 노태석 씨를 정책전문관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간 논박이 이어지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 7명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인 노태석 씨의 채용부탁을 해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했다"며 민 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정책전문관(4급)을 신설해 신임 정책전문관에 민병두 의원실 노태석 5급 비서관을 채용했다.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노 전문관은 숭실대 금융학부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노 전문관은 채용 당시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하지만 교수와 연구원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11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태석 씨가 민병두 의원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김진태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노태석씨가 이전에 민병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아나"라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김 의원은 "노 씨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위반되며,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논지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혐의로 7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사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은 민병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속 문제제기 될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오후 2시 속개된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한국당의 성명서 내용에 강도 높은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얘기하고 고발을 운운했는데, 제가 20대 들어와서 정무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며 "심지어는 정무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간사가 상당한 아쉬움이나 부적절했다는 의견표시를 하지 않고는 정무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격앙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제3자뇌물수수는 실제 채용을 부탁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와 증거 없이 이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의회와 정무위의 발전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명서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권한인 국감에서 그런 성명은 국감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성명을 철회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균형이 필요하다.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간 강원랜드는 소속 상임위도 아니었는데 직권남용과 제3자뇌물수수가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당사자인 민 위원장은 "저의 기본적인 소신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국감은 진행돼야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계속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되다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기에 감사중지를 선언한다"고 밝히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오후 2시 20여분에 중단된 국감은 44분께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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