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 100만원 훌쩍…완전자급제 도입 실효성은?

송고 2018.10.15 10:39 | 수정 2018.10.15 10:35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작년 이후 출시 플래그십 모델 67개 중 절반이 100만원 이상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목소리 높아…유통업계 "말살정책" 반대

ⓒEBN

최근 스마트폰 출고가가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도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거품 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통신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센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플래그십 단말기 출고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후 이동통신 3사가 판매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67개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34개의 출고가가 100만원을 넘었다.

애플 아이폰X는 사상 최고가인 155만원대로 출시됐다. 내달 초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XS 맥스의 출고가는 2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G전자의 'V40 씽큐' 출고가 104만9400원(128GB 기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9'도 109만4500원(128GB 기준)이다.

SK텔레콤이 제출한 가격대별 판매량을 기간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판매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중 100만원 이상 모델의 비중은 39.9%로 같은해 1분기 13.5%의 3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90만원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은 5.2%에서 3.7배인 19%로 뛰었다. 지난해 4분기 판매된 스마트폰 10대 중 6대가 90만원 이상 고가 제품이었다는 뜻이다. 반면 80만원대 스마트폰은 판매량이 지난해 1분기 26.3%에서 4분기 1.8%로 급감했다.

지난해 이후 출시된 67개 모델 가운데 80만원대 스마트폰이 7개 모델에 불과했지만 90만원대는 18개, 100만원 이상은 34개 모델이었다.

단말기 가격 부담 확대로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여야 모두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꼽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인 혜택 대신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부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며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과 복잡한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지만 유통구조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통신사들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하고 소비자 불편도 없는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라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단말기 제조사도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곧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소비자들 역시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달 17~21일 전국 20~60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찬성', 23.2%가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 '모르겠음'이 18%였으며 '매우 반대', '반대' 등 반대 입장은 9.7%에 그쳤다.

통신유통업계는 유통점 축소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골목상권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비싼 통신비 주범이 유통점이란 것은 편의점 물건이 비싼 이유가 편의점주 때문이란 논리"라며 "6만여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유통인들이 생업을 잃게 될 것이며 수많은 청년 및 여성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중소유통점이 2014년 단통법 시행이후 3만3000개에서 2만여개로 줄었고 지금도 폐업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완전자급제는 올 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 그 허구성이 증명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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