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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혁신 추진안' 발표 연기
- 송고 2018.10.15 15:30 | 수정 2018.10.15 15:4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모 발행요건·소액공모제도 개선안 등 포함 예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안포토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 발표가 국정감시 이후로 연기됐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15일 오후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발표 내용에는 사모 발행요건 개선과 소액공모제도 개선안,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및 등록 절차 개선안 등이 포함될 계획이었다.
또 코넥스 시장 역할 강화 및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중개전문증권사 제도 등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행위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안과 맞물려 16일에는 최 위원장이 성장성 특례상장 1호기업을 현장 방문하는 행사도 잡혀 있었지만 이 역시 취소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우량 기업에 대해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장 특례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혁신과제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토 내용이 많아 국감 이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쪽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국감(26일) 이후로 늦춰졌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1월 코스닥 펀드 투자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 부여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등 자본시장 혁신 추진과제를 여러 차례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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