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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권익위 접수 부패신고 2만건 넘었지만…혐의 적발율 2.9%

  • 송고 2018.10.15 17:12 | 수정 2018.10.15 17:0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조사·수사기관 이첩 부패신고 1417건…부패 혐의 적발 722건 그쳐

"부패신고 대상에 대한 홍보 필요…보상·포상 확대 등 제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년여간 신고 접수한 부패건수는 2만건을 훨씬 넘었으나, 실제 관계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3년~2018년 9월까지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부패신고는 총 2만535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735건 △2014년 4510건 △2015년 3885건 △2016년 3758건 △2017년 4066건 △2018년 9월까지 5401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부패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만5355건의 부패신고건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이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해 해당 기관에 이첩된 건수는 1417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부패행위는 '사기'로 637건(35.1%)이 이첩됐다. 다음으로 공금횡령 및 유용 128건(7.0%),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66건(3.6%), 증수뢰 49건(2.7%), 업무처리 부적정 43건(2.4%) 등의 순이었다.

조사·수사기관에 이첩된 부패신고건 1417건 중 심사 중인 429건을 제외하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가 완료된 건수는 988건이다. 부패 혐의가 적발된 건수는 722건(73.1%)이며 무혐의가 266건(26.9%)이었다.

전체 부패행위 신고 2만5355건과 견줘보면 조사·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부패혐의 적발(722건) 비율은 약 2.9%에 불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대비 부패혐의 적발율이 2.9%로 극히 저조하고, 보상금 지급건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부패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부패신고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내 별도의 홍보예산과 홍보 내역이 없기에 별도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홍보 방안과 별도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패신고는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 발생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에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323건이며, 보상금액은 58억5605만2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급된 보상금액의 대상가액인 환수액은 740억3931만1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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