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SNS 마켓이 59%
"피해 대응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인력 보충해야"
최근 한 SNS마켓이 마트제품을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속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이 SNS마켓과 같은 업체 소속의 SNS마켓에서 소고기 원산지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연이어 충격을 줬다. 이처럼 SNS마켓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의 59%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의 25%보다 2배 상승한 수치다.
민원유형은 △계약취소 및 반품환불 관련 피해 5377건(64.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923건(11%) △배송지연 681건(8.1%) △제품불량·하자 572건(6.8%) 순이었다.
SNS 마켓은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고, 영수증에 대한 안내가 없다. 환불 및 교환정책도 미비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구제할 방법이 드물다. 이런 상황에도 관리·감독기관이 관련 법 미비와 인력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SNS마켓의 소고기 판매업자를 탈퇴시켰으나 현행법상 중개업자와 판매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미리 고지할 경우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성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SNS 마켓 피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구매를 공정위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력을 보충해 SNS마켓의 규모 등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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