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면 뭐하나…규제에 발묶인 수소전기차

송고 2018.10.16 00:01 | 수정 2018.10.16 09:25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문 대통령, 파리 시내 수소충전소 방문 국내 규제 부각

충전소 파리, 도쿄 도심에 속속 건설 반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알마광장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전기차 '투싼ix35'에 충전 중인 택시 기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 도심에서 수소전기차인 넥쏘를 시승하면서 세계 최초로 양산차를 개발했지만 충전소 규제로 활성화에 발목이 잡힌 국내 상황이 재부각되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프랑스에서 현대차 넥쏘를 시승하고 파리 도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시연을 참관했다.

충전은 현지 투싼 수소전기차 택시 운전사가 직접 시연했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운전자의 셀프 충전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만이 직접 충전토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일정 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수소차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수소충전소의 경우 반드시 안전책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제를 통해 안전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충전소에 대한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지만 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도심 안쪽에 충전소가 들어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지 확보부터 쉽지 않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일본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시바코엔역 지점은 반경 3km 내에 긴자, 국회의사당 및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충전 시연을 관람한 에어리퀴드사의 수소충전소 역시 에펠탑이 바로 보일 정도로 파리 중심에 위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방문한 프랑스 파리 알마광장에 있는 수소 충전소 위치.ⓒ구글지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에 대한 완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CNG 충전소나 LPG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설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한 자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운영을 위해 이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업계는 규제 혁신외에도 수소충전소는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충전 시연을 지켜본 문 대통령은 에어리퀴드 브노아 포띠에 회장에게 “충전소가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진 않나요?”라고 물었고 포띠에 회장은 “수소충전소가 설립된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만도 제기된 바 없으며 사고도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미국 연료전지 관련 기관인 BTI(Breakthrough Technologies Institute)社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차와 가솔린차의 연료 누출에 의한 화재 전파 실험 결과 수소연료전지차가 안전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수많은 시험 검증을 통해 마련 돼 있다”라며 “또한 수소가 노출될 경우 공기보다 14배가량 가볍기 때문에 가솔린, 디젤, LPG 처럼 특정 공간에 축적되지 않고 신속하게 공기중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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