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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수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역량 강화해야"

  • 송고 2018.10.16 09:27 | 수정 2018.10.16 09: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타 국책은행 대비 연구성과 미흡

“북한 개발 본격화될 경우 수은이 주도적 역할 나서야”

심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회의원 심기준 블로그

심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국회의원 심기준 블로그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수은의 연구역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기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6일 자료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북한 관련 연구활동이 타 국책은행 대비 부족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은 “수은이 그동안 대북사업 지원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지난 2014년 설립된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경우 설립 초기 6명이 활동하다 올해 초에는 센터장 없이 직원 1명만 근무하며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2004년 북한개발연구센터 설립 이후 올해 7월 북한·동북아연구센터로 조직을 개편하기까지 진행한 연구 성과물이 다소 적은 상황인 반면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연구조직 개편 후 성과물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7월 3일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시대 정착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대북 경제협력과 개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연구성과 측면을 보면 다른 국책은행들에 비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 심 위원의 지적이다.

심 위원은 남북협력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의 수은의 위상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자문위원회는 남북협력기금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남북업무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없이 수은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상황이고 지난 2016년에는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됐다.

1991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후 30년 가까이 수은이 운영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자체적인 의사결정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임에도 기금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원이 아니고 정부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만 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SOC 건설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이를 위한 대규모 재원도 필요하다.

심 위원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이자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경험을 갖춘 수은이 원활하고 신속한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금융 분야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지난 40년간 국제 금융거래를 지속해온 수은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내 어느 금융기관보다 우수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적합한 금융기법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외채무보증 등의 제도를 활용해 국제기구 또는 민간분야 북한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북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인프라 등 예상되는 사업 성격상 각종 기금활용 노하우,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북한 개발에 있어 수은이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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