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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수은 지난해 단기대출 비중 70% 웃돌아

  • 송고 2018.10.16 10:27 | 수정 2018.10.16 15: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40% 이하 권고 불구 5년래 최대 “기업 중장기대출 수요 감소 탓”

김두관 위원 “시중은행 꺼리는 고위험·대규모 장기여신 확대해야”

김두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데일리안포토

김두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데일리안포토

금융위의 권고에도 수은의 단기대출 비중은 70%를 웃도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은의 단기대출 비중은 71.9%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수출금융에 있어 기업들에게 단기 운영자금 및 중·장기 여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장기 대출의 경우 단기대출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시중은행들이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은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수은의 중장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5.9%, 2014년 46.2%, 2015년 47.8%로 소폭 증가한 후 2016년 41.7%, 지난해에는 33.8%로 줄어들었으며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에 대한 단기대출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김두관 위원은 수은의 대기업 단기대출 비중은 34%로 대기업 금융지원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은은 단기대출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김 위원 측에 저유가 등으로 기업들의 중장기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위원은 “수은이 그동안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지원을 하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점차적으로 중소기업 여신지원을 늘리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은은 시중은행이 꺼리는 고위험 대규모 장기여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책금융기관의 책무”라며 “단기대출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속히 시중은행에게 이전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인 수출금융 및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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