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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선순환 시스템 구축 필요"

  • 송고 2018.10.16 14:00 | 수정 2018.10.16 10:42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경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안' 세미나 개최

기술개발 동반 산업육성 관점 정책 추진…국내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 강조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투자와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내수에서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나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주요국들은 각국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며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는 김기봉 부연구위원, 허은녕 교수를 비롯해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했다. 좌장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맡았다.

이상훈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올해부터 환경훼손과 주민 갈등, 안전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해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 및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부원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앞서 우리가 보유한 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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