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수은, 출자회사 관리부실로 2.2조 손실

송고 2018.10.16 11:04 | 수정 2018.10.16 15:15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이명박·박근혜 정부 요청으로 원칙없는 펀드투자 나서다 실패

47개 출자사 중 39개사가 회생절차 “철저한 관리계획 세워야”

수은이 세금으로 취득한 출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2조원 이상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관리하는 79개 출자회사의 취득가(2조3958억원) 대비 현재 장부가는 1642억원으로 2조2316억원이 사라졌다.

세부적으로는 여신성 출자 16개사의 현재 장부가(916억원)가 취득가(1162억원) 대비 21.2%(246억원) 감소했으며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취득한 47개 출자회사의 장부가(726억원)는 취득가(2조2796억원)보다 96.8%(2조2070억원) 급감했다.

조정식 위원은 여신성 출자회사의 손실이 전 정부 요청으로 원칙없는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수은은 총 13곳의 투자회사 펀드에 1162억원을 투자했는데 출자 여부를 결정하는 수은의 여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한 투자 건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건에 달했다.

이들 6건의 펀드에서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10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 일환으로 투자를 가용한 ‘자원펀드 1·2호’의 경우 326억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컸다.

수은이 지분을 보유한 47개 대출금 출자전환 기업의 경영상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계산이 불가능한 기업은 33개사에 달하며 이를 제외한 14개사의 최근 3년간 부채비율도 218.7%에서 240.2%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7개사 중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39개사이며 8개사는 이미 폐업 및 파산절차에 들어가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조 위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관리 실패를 수은의 대표적인 관리부실 사례로 꼽았다.

수은은 지난 2016년 7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업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위한 자본금 확충 명목으로 산은으로부터 KAI 지분 26.41%(2574만주)를 양도받아 제1대 주주가 됐다.

당시 총 취득가액은 1조5564억원에 달했으나 APT 사업 수주 실패로 KAI 주가가 폭락하며 수은이 보유한 지분의 장부가는 올해 10월 5일 기준 8584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떨어졌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 22억원 규모의 현금을 전달하며 인사청탁을 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이사,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개입을 약속하는 비밀군사협정을 주도했다고 밝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 부적절한 인사들이 KAI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조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수은이 철저한 주인의식을 갖고 출자회사를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실을 넘어 재난 수준의 관리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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