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상조, 편의점 80m 일괄적 거리제한에 부정적 입장

송고 2018.10.16 15:46 | 수정 2018.10.16 15:53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여당의 무조건적인 최저수익보장과 근접출점제한 요구

업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마지못한 답변 그쳐

중기부와 공정위 국감에서 편의점시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지만 새롭게 진척된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공정위 국감에서 편의점 80m 이내 출점 제한과 관련해 "상권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숫자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시장이 완벽히 포화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다른 대안을 업계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중소기업벤처부 국감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문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에게 최저수익 보장제 도입에 대해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일본 편의점 사례를 들며 "일본 세븐일레븐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 중 80%, 한국은 25% 수준만 보장한다"면서 국내에선 최저수익 보장제를 왜 시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저수익 보장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수익보장 1년 이상 확대할 의향은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정 대표 역시 "우리는 가맹 계약기간이 5년으로 그 중 개점 1년간만 (최저수익보장제)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업계는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최저수익보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 상반기 GS리테일의 영업이익률은 2.7%, 코리아세븐은 1.1%에 그치는 등 1~2%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근접출점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80m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제안한 것은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250m를 4개사가 나눈 것"이라며 출점 거리 제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용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것을 업계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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