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해 대규모 국가 R&D 필요"

송고 2018.10.16 18:14 | 수정 2018.10.16 18:10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한국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비율, 최대 투자국 대비 20% 미만

산업부·해수부 등 부처 협업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모색

ⓒEBN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졌지만 R&D 투자액도 선진국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문별 에너지 기술수준 국제 비교' 조사에서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EU는 기술수준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반 산업별로도 대부분 분야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에너지 기술수준으로 종합적으로 최고기술국 대비 78.3점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그리드는 90.1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풍력발전은 72.7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장 연구위원은 "미국은 인공 광합성 연구에 연간 2조원을 투자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R&D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 R&D 투자액 국제 비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최대 투자국 대비 신재생에너지 투자액 비율은 1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위원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만드는 등 공공이 주도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도 말했다.

R&D 투자에 대한 정책 담당 기관인 한국화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기봉 부연구위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은 "그간 자율주행, 미세먼지 저감 등의 기술 개발 R&D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 문제해결식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정부 부처별로 나눠서 진행하던 R&D 전략 수립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소비자까지 다가갈 수 있는 투자전략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해 개별 에너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태양광, 풍력 등을 묶어서 생각하고 있지만, 개별 에너지원별로 다른 정책이 수립돼야 효율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급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중앙 정부에서는 R&D 등 중요 계획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 교수는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 배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때문에 배터리가 필수적인데 코발트 등 원자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수급 부족 등과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경련과 같은 단체가 업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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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위해 대규모 국가 R&D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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