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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보험사기 7300억원 규모…환수액은 4.5%

  • 송고 2018.10.17 15:17 | 수정 2018.10.17 15:1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손해보험 최다 사기유형 '방화'…한 사람 당 평균 2억원 지급 받아

성일종 의원 "금융당국·업계·수사기관 협력 환수로 보험금 낮춰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성일종 의원실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수액은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은 △2013년 5189억6200만원 △2014년 5997억3000만원 △2015년 6548억8500만원 △2016년 7185억600만원 △2017년 7301억8000만원으로 5년간 2112억1800만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환수액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2013년 293억9800만원 △2014년322억2200만원 △2015년 294억500만원 △2016년 292억2400만원 △2017년 330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에 불과한 수치다.

손해보험 사기유형 중 5년간 제일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한 사람당 평균 2억원을 지급받았다. 한 예로, A씨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험금 4500만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시원생 30여명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해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다.

성 의원은 "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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