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7일) 이슈 종합] 카카오 vs 택시업계, 카풀 대립 격화·한국지엠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EBN 오늘(17일) 이슈 종합] 카카오 vs 택시업계, 카풀 대립 격화·한국지엠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가결 등

송고 2018.10.17 20:38 | 수정 2018.10.17 20:34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카카오 vs 택시업계, 카풀 대립 격화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카풀 사업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 16일 카풀 기사를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의 카풀 사업 강행에 대해 택시업계는 총파업으로 대응에 나서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결성된 전국택시비상대책위원회는 카카오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전국단위 총파업을 결의하고 18일 거리로 나선다.

■ 한국지엠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19일 주총 개최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사측이 추진하는 신설법인 추진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지엠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 국회,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가결

'6인 체제'로 한달 가까이 보낸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은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부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채 약 한달의 시간을 보냈다.

■ '비리 의심' 어린이집 2천곳 연내 점검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려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 귀국…19일 합동 영결식

히말라야 등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참변을 당한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대원들의 시신이 17일 고국에 돌아왔다. 원정대를 이끌던 김창호 대장과 유영직(장비 담당), 이재훈(식량·의료 담당), 임일진(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정준모(한국산악회 이사) 등 5명의 시신은 이날 KE696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대강당에는 17~19일까지 산악인 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며 19일 오후 2시에는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합동 영결식이 진행된다.

USD$	1384.7	▲4.7
EUR€	1473.3	▲4.3
JPY¥	897.0	▲4.4
CNY¥	191.0	▲0.7

[EBN 오늘(17일) 이슈 종합] 카카오 vs 택시업계, 카풀 대립 격화·한국지엠 주총 금지 가처분 ‘기각' ·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가결 등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