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피한 한국…'관찰대상' 유지

송고 2018.10.18 09:11 | 수정 2018.10.18 09:06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한국·일본·중국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 수준이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8%에 육박했지만 올 상반기 4.2%로 하락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취임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재무부는 지난해 1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4차례 펴낸 보고서에서 한 번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결여와 최근 그 통화의 약세에 대해 특별히 우려한다"면서 "이는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아울러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USD$	1379.0	▼4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환율조작국 피한 한국…'관찰대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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