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리 성큼…산은·노조, 히든카드 ‘만지작’

송고 2018.10.18 13:45 | 수정 2018.10.18 13:43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본안소송’ 산은 ‘전면파업’ 노조…실효성은 ‘의문’

19일 주총·22일 GM 국감 ‘난타전’ 전망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반대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신설법인 설립이 현실화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중심 신설법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 변수였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법인분리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이 17%에 불과해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GM(지분 83%)을 저지할 수 없다. 정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주주의 과반 출석, 과반 동의로 의결되는 만큼 이번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인분리에 강하게 반대해온 산은과 한국지엠 노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산은과 노조는 각각 ‘본안소송’과 ‘전면파업’ 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국감에서 언급한 만큼 (법인분리 금지를 위한) 본안소송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국감에 출석해 “법원이 (가처분) 인용이든 기각 결정을 내리든 양측에서 추가적인 본안소송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일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자명한 상황에서 몇 년씩 걸리는 본안소송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속수무책’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산은이 2대 주주로써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분 17%에 불과한 소주주인 산은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나, 산은이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법인분리 반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킨 노조도 본격 파업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리 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와 산은 등에서 1인 시위 및 거리 선전전도 펼치고 있으며 주총이 열리는 19일에는 전간부들이 주총 저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22일쯤 서울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본격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지엠은 신차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연구개발(R&D)부서를 따로 떼어내 생산 부서와는 별개의 신설법인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콤팩트(중형) SUV 신차 개발에 주력, 이들 차종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GM 본사와의 업무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이 현재 부평공장을 소형 SUV 생산 기지로 탈바꿈하고 중대형 SUV는 ‘수입’하는 방식을 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중형 SUV의 연구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생산공장만 따로 떼어낼 경우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공장 폐쇄 또는 매각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현재 한국지엠 총 인원 1만3000여명이 각각 생산공장 1만명, 연구개발 법인 3000명으로 분리되는 만큼 노조 세력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해당 문제를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된다. 조배숙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엠이 법인분리를 통해 결국 ‘먹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한국지엠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한국지엠 법인분리 성큼…산은·노조, 히든카드 ‘만지작’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