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가야할 길…"잠재적 피해 계층 보상 이뤄져야 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풀서비스의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택시업계 파업에 대한 질문에 "(카풀 허용은)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카풀 허용 여부는 정부 부처 간 검토하면서 협의 중"이라며 "규제를 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차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와 잠재적 피해 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약 7만명(택시업계 추산)은 18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 '카카오T카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카카오가 지난 16일 카풀 기사를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택시업계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카카오T카풀은 출퇴근 방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앞서 정부는 카카오T카풀과 관련해 하루 2회 제한을 걸며 전업을 금지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이마저도 결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