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부지 수익 반토막내"

송고 2018.10.19 17:52 | 수정 2018.10.19 17:48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당초 수익 예측 109억서 60억으로 감소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 위한 시장플레이어 역할 적극 나서야"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위탁업무를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극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예상수입'에 따르면, 100% 임대 완료가 되고 나서야 60억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지는 앙카라공원 옆 여의도 금싸라기 땅으로,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활용도를 높여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하라는 처분에 따라 사업이 시작됐다.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 개발시 연평균 109억원의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부지였다.

당초 사업설계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갔고, 10년 전 당시 18층 규모일 때보다 7개층이 더 올라간 25층 규모로 설계됐는데도 불구하고 44.9% 감소한 60억원 정도의 수익밖에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 수익을 반토막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특히 당초 공군과학관 건립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던 것과는 달리 공군본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공군관사', 공문도 없는 기재부총리의 지시사항 한마디로 서울 파견공무원의 숙소인 '행정관사'가 포함돼 수익이 감소된 것으로 예측됐다"며 "캠코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더욱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10년이 지나 예상수익이 오히려 44.9% 감소한 것은 캠코가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제라도 캠코가 국유재산관리 등 정부의 위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란 공적인 업무와 국가재정 수입 극대화라는 시장플레이어로서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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