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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성일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해야"

  • 송고 2018.10.19 17:52 | 수정 2018.10.19 17:4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기금 여유자금 계속 증가해 재정적인 여력 충분"

중도금 보증 손실율 106.4%…타 개인보증 대비 낮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성일종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운용하는 정부 기금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료 수익 중 중도금에 대한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에 비해 손실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19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의 종류별 손익' 등의 자료에 따르면 중도금 보증의 수익은 지속되고 손실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활성화 및 대위변제금액 감소 등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여유자금은 2013년 3조3352억원에서 2017년 5조1320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과 2017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500억원을 전출했다. 성 의원은 "전출액 차감 후에도 재정 운용에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재정적 여력이 생긴 만큼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고, 특히 개인보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에 비해 중도금 보증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게 인하된 것으로 분석돼 보증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계정의 주요 개인보증 보증 손실율을 보면 중도금 보증 손실율은 106.4%로, 전세자금(148.9%), 구입자금(314.4%) 등 타 주요 개인보증 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보증의 평균 보증료율을 분석한 결과 중도금 보증료율이 타 보증의 보험료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보증의 경우 각각 0.22%p, 0.2%p 평균 보증료율이 감소했으나, 중도금 보증의 경우 0.09%p에 그쳤다.

성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인하를 위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고 개인보증 중 중도금 보증의 경우 타 개인 보증 대비 낮은 손실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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