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혁신 위해 ‘패키지 개선’ 나선다

송고 2018.10.21 12:00 | 수정 2018.10.21 00:31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국조실, 기재부,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전방위 T/F 구성

내년 초 개선방안 발표…시급한 과제는 즉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개선을 위해 국조실 협조 하에 ‘패키지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T/F는 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혁신 및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도 참여해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국조실까지 참여하는 이유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위 소관 법령 뿐 아니라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해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T/F는 핀테크 기업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된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해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법령상 규제 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 그림자 규제와 기존 현장점검단에 접수된 6000여건의 과제 중 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과거 유권해석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0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촉발이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한 일련의 규제들을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개선하고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분야를 제외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관련 규제개선을 5대 집중 점검 분야로 정하고 모든 금융권과 부처의 규제를 발굴해 검토·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T/F는 금융회사의 P2P 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과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및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통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법령개정도 검토한다.

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를 다시 검토하고 블록체인, AI, 생체정보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역시 개선된다.

T/F는 현장점검,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를 거쳐 분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검토와 T/F 종합검토가 이뤄진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칭 ‘핀테크 정책협의회’ 등에서 확정된다.

T/F는 향후 3~4개월 간 개선과제 발굴 및 논의를 거친 후 오는 2019년 초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발표 이전이라도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전 세계 주요국들은 변화의 결과조차 예측하기 쉽지 않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력질주하며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기술과의 융합효과가 큰 금융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지원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보완·수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핀테크 혁신을 향한 출발은 다소 늦었으나 기술강국 저력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해 ‘창조적 추격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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