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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로에 선 한국지엠, 정상화 멀어지나

  • 송고 2018.10.22 00:01 | 수정 2018.10.22 08:22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법인분리 국감 및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여부 주목

경영정상화 합의 5개월만에 뒷걸음질 우려

지난 4월 26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지엠 임단협 조인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장, 이용갑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한국지엠

지난 4월 26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지엠 임단협 조인식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은 왼쪽부터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장, 이용갑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사와 정부가 힘겹게 내디딘 경영정상화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법인분리 강행으로 길을 잃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권 확보 여부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법인분리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노조의 단체행동에 힘이 실려 한국지엠 사태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는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과 임한택 노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 국감을 열고 법인분리에 대한 의도 등을 추궁한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17.02%)이 불참한 가운데 제너럴모터스(GM) 본사(지분율 76.96%)의 주주 대리인만 참석한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R&D) 인력 3000여명을 인적분할해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을 확정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감에서 날선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추 의원은 18일 전국금속노조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산업은행과 GM 합의로 국민 혈세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한 것은 노동자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 지역경제를 위한 국민 납득이었다”라며 “합의 후 두달도 안돼 GM과 한국지엠이 생산법인, 연구법인을 분리하기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도 법인분리 이유를 모른다”라며 “2대 주주마저 알 수 없는 이유를 통한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과 임한택 노조 지부장에게 법인 분리 강행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글로벌 신차 개발 확대”를 방어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차 개발을 위한 결단”이라고 법인분리 명분을 직접 설득하고 나섰다.

카젬 사장은 “GM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 설립은 GM의 글로벌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한국지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법인분리 후 철수를 “치나친 우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 측 KDB산업은행과 GM이 맺은 기본계약서에는) 향후 최소 10년간 신차 생산계획이 나와 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는 이미 집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GM의 ‘한국 철수설’을 부추기는데 대해 노조 세력 약화에 따른 우려와 함께 인건비 보전을 위한 특별협약을 염두에 준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노위의 결정이 향후 한국지엠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22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바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조합원들은 쟁위행위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노조는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된 다음날 총력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카허 카젬 사장은 어디에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분리가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라며 “이번 주총은 원천무효이며 앞으로 모든 동력을 투입해 법인분리 분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GM의 ‘한국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지엠이 생산과 영업이 마비일보 직전까지 갔다. 협력업체들의 매출도 급전직하하면서 자동차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5월 초에 노사가 극적으로 희망퇴직과 복리후생비용 절감 등에 합의하면서 경영정상화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판매량은 반토막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분리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면서 청라 주행시험장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지엠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에 합의한 지 5개월만에 법인분리를 놓고 노사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한국지엠 정상화가 요원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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